"같이 죽자" 전 여자친구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항소심서 징역 8년→5년 감형

1bang

2023.07.31 2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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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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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B씨는 흉추 7, 8번 척수의 많은 부분이 절단돼 하반신이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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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10일 전에 구입한 흉기와 번개탄으로 미뤄보아 계획 살인으로 보인다"며 "B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살려달라’는 B씨를 8시간 이상 내버려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초범인 점, B씨에게 9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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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형량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상식과 괴리되는 판결이 나와도 누구도 도울 수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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