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와 포르쉐 사고 수준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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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

시속 103으로 달리다가

가로로 횡단하는 차량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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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는 저를 가해자로, 상대방을 피해자로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저의 과속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고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회피가 불가능한 거리와 타이밍에서 발생한 사고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보험사 간 과실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분심위로 이관 예정입니다. 사고 후 일주일 뒤 경찰에 사고 접수하였고,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과속 사실은 인정하여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요청으로 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했으며,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합니다.

1. 이 사고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제가 피해자인지

2. 제가 피해자라면 과속이 민사상 과실로 인정되는지

3. 이미 범칙금·벌점을 받은 상황에서 민사 과실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투표 *

1. 가로 본능 상대차 100% 잘못 

2. 상대차가 더 잘못 (18%)

3. 과속한 블박차가 더 잘못 (72%)

4. 50: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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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경찰에서 블박차를 피해차량으로 봤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판사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블박차 보험사가 잘 싸워야 합니다. 물론 분심위에서 경찰에서 1차량으로 했다며 그렇게 처리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면 고민을 꽤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나오면 한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nLLlk5-5Uk

   

• 한방에 140점 획득한 고득점자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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