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임산부 숨지게한 30대 여성,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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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주거지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정창근·이현숙)는 최근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화재의 발생·확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주택 집 안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816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