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이 김앤장으로 가방리폼 수선집 소송한 결말.

"판매 아닌개인 사용땐 불법 아니다" 기준 첫 제시

1500만원배상'루이비통 일부 승소한 2심

파기환송

이에 따라 대법은 이 사건에 대해 "리폼업자인 A 씨

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

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원칙

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 씨의리폼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94938

처음엔 김앤장이 이겼던것같은데 그래도 대법가서 2심 파기환송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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