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의 협상: EU의 대박, 일본의 실수, 그리고 한국의 도전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EU의 성과

• EU와의 협상에서 예고된 관세율 30%가 15%로 낮춰져, 일본보다 더 낮은 수준을 달성.
• EU는 일본과 달리 실질적으로 기존의 무역 방식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
•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으나, 실제 물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 대미 투자 약속도 일본에 비해 부담이 적어 EU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마침.

일본의 협상 상황

• 일본은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를 약속, 일본 경제규모에 비해 큰 부담.
• 일본의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불리한 협상 조건으로 평가됨.
• 트럼프가 강조한 수익 비율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조건에서 일본의 불리함 부각.

한국과 캐나다의 협상 여건

• EU와 일본 외에, 주요 선진국 중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로 남음.
•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절박한 상황에 직면.
•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나 시간적 압박이 큼.

한국의 도전과 기회

• EU의 성과를 본보기로 삼아 나쁜 협상이 아니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조선업 프로젝트 참여 등의 무역 협상 카드가 한국의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 정책이 없었던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선방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