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배당 세율 개편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부안의 문제점

• 배당 성향을 높이는 목표에는 부적절 ··· 배당 성향 25% 이상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혜택 가능
• 과거 유사 시도 실패 ···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효과 미미
• 미래 꼼수 가능성 ··· 27년 실행보다 26년 사업 이익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배당 줄일 우려
• 3년 제한적 시행 ··· 기업들이 배당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

대안적 법안과 그 효과

이소영 의원 안

• 분리 과세 세율 27.5% 이상 실행으로 세수 증가 전망
• 주식 시장 활성화 가능 ··· 투자자의 긍정적 반응 기대
•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자본 선순환 및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세수 및 경제적 효과

• 증권 거래세 인상으로 세수 증가 예상 ··· 2024년에 코스피 & 코스닥 거래세 9조 원 증가 가능
• 글로벌 기준 배당 상향 시 6~12조 원 추가 세수 가능
• 기업의 배당 성향 확대 시 장기적 경제 성장 촉진

결론 및 제언

• 이소영 의원 안의 장기적 시행 목표 필요 ··· 세수 증가와 시장 활성화 모두 이득
• 정부안으로 인해 단기적 배당 줄일 가능성 고려해야
• 투자자, 기업, 정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의 중요성
• 정책 확정 전까지 국민적 관심과 합리적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