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 1단지, 실거주할거도 아닌데 사면 투기 아님?

1bang LV 1 04-25

요즘 반포주공 1단지와 한남나인원을 소유해서 부동산 투기 하는거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는 지민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다소 제도를 잘 몰라서 과하게 까이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글을 써봄

1) 1가구 1주택 이라도 모든 부동산으로 돈 버는 행위는 투기임 이라고 생각하는 덬이 있으면 너 덬의 생각 존중함.
2) 내가 살지 않는 집을 미리 싸게 소유하려는 행위는 다 투기야. 라고 생각하는 너 덬의 생각도 또한 존중함. 

개인적으로는 1번과 2번 정도를 만족하면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1가구 1주택 또는 법적으로 이에 준하는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등등 을 만족하면서 미리 싸게 소유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말이야.

구체적인 예로는 

무주택자가 열심히 청약통장 부어서 청약 당첨 되었는데 당장 입주할 잔금이 부족해서 돈 모을 때 까지 전세주다가 나중에 입주하고 하는 것 -> 투기 아니라고 생각함.

무주택 직장인이 돈을 조금 모았는데 미래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갭으로 집 사두고 본인은 월세 살면서 나중에 입주때 대출 받거나 벌어서 전세 내보내는것 -> 투기 아니라고 생각함.

1주택 소유주가 청약 넣는것 -> 투기아니라고 생각

각자 1주택 소유한 신혼부부가 한시적 1가구 1주택 이용해서 5년 이내 집 파는것 -> 투기아니라고생각

1주택 소유주가 이제 막 분양한 전매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 을 사서 완공후 이사가려는 행위 -> 투기아니라고 생각


자 그럼 먼저 반포 주공 124 주구 흐름을 말해줄게
1)2017년 9월 반포주공 123 주구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서울시가 새로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준거 라고 생각하면됨)
2)2017년 10월 조합원 분양신청, 2017년 말 조합원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함
3) 2018년 11월 박지민 반포주공 1단지 매입
4) 2018년 12월 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 인가남.

이런 상황인데, 지민이 매입한 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인가 직전 시점이야. 1달차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주단계 (아파트 다 뿌수는 단계) 임. 

그럼 지민이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만 해도 곧 관리처분 인가 (법적으로 조합원 입주권ㅇ로 변경) 받고 멸실 예정이 었던 것인데, 
지금 조합이 긴긴 소송전 끝에 이제 겨우 이주 단계에 접어듬. 

지민 생각보다 훨씬 집 뿌수는 게 오래 걸렸다는 뜻.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 철거 공사 기간에 살 수 있도록

"대체주택"비과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이주 - 철거- 공사 기간에 실거주 하는 집을 사서 실거주 하고 (지민의 경우엔 한남나인원) 이후에 완공된 아파트 (지민의 경우엔 반포주공 1단지)에 실거주 한다면 이 경우는 1가구 1주택자 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하는 제도야. 

거기다 지민의 경우엔 본인이 원래는 임대로 있으려고 했던 한남 나인원이 조기 분양전환에 들어간거지. 

한남 나인원을 정확히는 매입한게 아니라 분양전환한건데, (원래는 분양전환 시점이 더 늦었음.) 한남 나인원 시공사가 종부세 부담으로 급작스럽게 결정한것. 

결론은 )
지민의 경우엔 한달 후 관리처분 후 에 멸실되서 입주권으로 변한 아파트 입주권을 피 주고 미리 사 두었고, 
세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빨리 분양전환해서 
현재 2주택 자 (정확히는 1주택 +1 입주권임) 가 되었고 ,( 현재 반포주공 124 주구는 관리처분 이후이므로 1입주권으로 봄 )

이러한 형태의 2주택은 2주택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처럼 비과세를 하고 있는 형태로서

간단히 말하자면
아파트 공사기간에 살 실거주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것과 비슷하다고 보면됨 (대체주택 제도)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