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대 50시간대'로 정해지나…반발여론에 69시간서 대폭후퇴

1bang

2023.07.31 2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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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해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청년 근로자들은 69시간이라는 수치에 주목했다. '주 52시간제'의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준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을 보완책에 담기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노동정책이 아주 그냥 활어마냥 싯가로 정해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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