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에 대형산불 나면, 담당 공무원들 인사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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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산불3단계가 발령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할 시 페널티 적용과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적 불이익 방침을 세워 논란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도청에서 ‘산불 예방과 대응 특별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형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페널티를 부가한다는 게 요지다. 도는 산불과 대형산불(100ha 이상·산불3단계) 발생 횟수를 모두 감안해 예산 부분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지원율 감소, 도 공모사업 평가에도 후순위 조정 등을 검토한다.

또 산불 예방과 대응 책임을 쥔 담당 공무원에게는 감사 후 인사조치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사 불이익은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에 따라 견책, 감복,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인사조치 대상 공무원이나 적용 시기, 산불 횟수 기준, 업무 과실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개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