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배신?…깎아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내년에 2배 뛴다

1bang LV 1 08-06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 80% 수준으로 상향
반포자이 84㎡ 종부세, 473만→843만원으로
뜻밖의 종부세 폭탄에 '똘똘한 한 채' '부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올린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대거 내리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60%로 낮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843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 납부할 종부세 예정치 473만원의 2배 가량에 달합니다.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었던 2021년 납부액(893만 원)과도 맞먹습니다.



다주택자 부담액은 대신 크게 낮아집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더라도 3141만 원으로 올해 부담액(1억 3280만 원)보다 대폭 줄어듭니다. 

‘새정부경제정책방향’ 등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은 2022년 한시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 부분에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없었습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내년에도 당연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적용될 것이라 봤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까지 내걸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8457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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