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번엔 경찰대 폐지 '드라이브'..개혁인가 또 갈라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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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내부 수습에 나섰던 경찰 지휘부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난감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응은 경찰의 '조직적 항명'에 대한 위기 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내부 갈등' 및 '갈라치기'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 주도와 관련 '특정 세력'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찰대를 지목했다. 이윽고 25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으로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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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그간 경찰 개혁에 있어 꾸준히 언급돼 왔기에 낯선 과제는 아니다. 경찰대는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4년제 특수대학으로 개교했으며 현재 37기까지 배출됐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대 출신은 전체 경찰 인력의 2%대에 불과하지만 고위직 비중은 6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경찰대 개혁에 착수하기도 했다. 과제에는 편입학 제도 도입, 입학 연령 완화 및 기혼자 입학 허용 등 경찰대 입학 문턱을 낮추고 특권을 내려 놓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 개혁이 그동안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현재 정원 축소, 편입학제도 시행 등 상당수 진행된 개혁 과제들도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 정부의 그간 경찰 통제 행보를 볼 때, 이번 경찰대 개혁 방침을 꺼내둔 것이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여러 행보에서 경찰대를 향한 불신을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주축인 경찰대 4~5기를 배제하면서 사실상 '용퇴 압박'을 하는 구도를 보여줬으며, 특히 경찰대 수사라인의 경우 상당수 승진에서 제외하면서 힘을 뺐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러한 경찰대에 대한 불신을 기저로, 경찰 조직 내 갈등 요인인 경찰대와 비경찰대 구도를 파고드는 '갈라치기'를 통해 조직 장악력을 한층 더 키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 측 협상의 주체는 경찰대였다. 현 정부에서 수사권 재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의 내홍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80527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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