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尹대통령실도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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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통령실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저녁식사 예산항목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저녁식사 비용 결제 금액과,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을 참고하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특수활동비 내역공개와 관련해서는 “특활비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와 세부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거부 이유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활비 공개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2월 10일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의 저녁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729n09489?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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