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자들이 건보료 체납하는 이유

1bang

2023.07.31 2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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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가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1208억여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70억여원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렸다.

5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에 소득 상위 20%인 사람들의 부당이득금은 1208억6600만원에 달했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간 보험급여 혜택이다.

이들이 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를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고액의 병원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후 뒤늦게 밀린 보험료를 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678104#home

돈이 워낙 많다보니 차라리 건보료 안내고 자기 아플때 수술비 1억 이런식으로 내고 싶어함

젊은 부자들이 건보료 체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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