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멋대로 학생들 벌금을 걷으면 안되는 이유

1bang

2023.07.31 2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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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누구도 교사나 학교에게 학생에 대한 형사적 처벌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며 벌금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학교에서 교장이나 선생님이 학생에게 벌금을 걷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학생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강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동의여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교육의 목적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벌금을 걷는다면 잘못을 돈으로 갚을 수 있다는 '배금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규칙 위반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이 주로 따돌림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 벌금제가 소외나 따돌림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articles/%3f2545721

1. 법적으로 그럴 권한없음
2. 교육적 효과는 커녕 배금사상만 심어줌
3. 안그래도 어려운 소외된 아이들을 더 소외시킬 수 있음

교사가 멋대로 학생들 벌금을 걷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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