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힌 가운데 실제 적용까지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실제 정책을 수행할 교육당국은 물론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시 경쟁 과열’과 함께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겸 교육부 장관이 “아직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박 부총리 “교육청과 아직 공식 논의 없어”
일각에서는 급조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박 부총리는 이날 “학제개편과 관련해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아직은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산업 인력 양성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낮춰 초혼연령을 앞당기는 동시에 노동기간을 늘리려는 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교육 강화라는 명분 이면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퇴화를 막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7300937578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후 내놓은 교육 정책임

애들을 노동력, 교육부는 인력사무소라 생각하나
교육청과 논의도 없이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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