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법적 근거 없이 최저임금 과도하게 인상.. 안정적인 일자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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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산학협력단, 최저임금委에 연구 결과 보고

"2018~2019년 적절한 최저임금은 4.2~6% 수준"

"자영업자 지불능력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넣어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2018~2019년의 최저임금 결정이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탓에 15시간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에 이번 연구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이달 초 시작된 가운데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 등에게 전달됐다.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였고, 2019년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0.9%였다. 2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13.65%인데,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합인 3.5%보다 10.15%P 높았다.

연구진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2018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 근거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 3.8%,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 배려분 1.2%, 산입범위 확대 보존분 1%에 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 배려분 등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였고, 소득분배 개선분 산정 방식은 기존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아닌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연구진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법에 적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특히 “2019년 제시한 산출 근거 중 소득분배개선분, 협상 배려분, 산입범위 확대 보존분은 최저임금법에 적시되지 않은 근거”라며 “이를 신설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산출 근거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017년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됐다면 4.2~6% 수준이 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시장에 부작용만 남겼다. 연구진은 주 15시간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감소했다고 봤다. 15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는 늘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는 전년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2019년에는 9만명이 늘었으나, 2015~2017년 평균 25만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반면 15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는 2018년 전년 대비 13만5000명이, 2019년 20만7000명이 증가했다. 2015~2017년 평균보다 약 4~7배 늘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6.3%, 5~9인 사업장은 20.1%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을 뜻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2.6%, 농림어업은 51.3%에 달한다.

연구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을 적어도 2017년(13.3%)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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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095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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