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글이 올라올떄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길래 한번 정리해봄
첫번째 자주 나오는 이야기 :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저렴해서 한전 적자가 발생한다.
미리보는 결론 : 과거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
산업용전기는 최근 10년동안 크게 올랐음.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건 10년전에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사실이 아님.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52486625642312&mediaCodeNo=257
2010, 2011 (10년전)에는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많이 저렴했지만, 이미 산업용과 주택용의 평균판매단가는 크게 차이가 없음
2020년 기준 OECD 전기요금 평균도
2020년 기준 한국이 OECD 평균의 가정용 전기 61%였다면,
산업용 전기는 OECD 평균의 88%로 상대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가정용이 더 저렴한 상태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나라들의 경우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상대적으로 저렴함
이 산업용 / 가정용 전기 추세는 현 정부 집권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3014065548806
2022년 9월 기사에 따르면, 가정용이 kWh 당 7.4원 인상되었을때
산업용은 16.6원 인상되었음.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3/29/D3EOQBQPX5CTBPHVQPB2HUURCY/
2023년 3월 기사에 따르면, 산업용전기가 다시 가정용보다 비싸졌다고 하고있음.
게다가 산업용은 원래 생산원가가 낮은 전력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3010.html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주택용이 원가가 144.3원일때 산업용은 104.8원에 불과했음.
이 이유는 산업용은 공급전압이 높은데서 비롯되는데 110~380V 로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적게는 수천볼트부터 많게는 수십만볼트로 공급됨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고압의 전력인데, 이걸 저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것이 변전소이고, 변전소를 많이 거칠수록 설비투자비가 늘어나고, 전력 손실이 늘어남.
그래서 주택용 전기도 전기 요금표를 보면
저압전기 가 고압전기보다 훨씬 비싼것을 볼수있음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하계 기준 저압전기가 누진세 가장 낮은 구간에서 120.0/kWh 라면
고압전기는 105.0/kWh 임
즉 정리하면,
1. 산업용은 현재 절대값으로 가정용보다 싸지 않다.
1-1. 타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때, 가정용은 타 국가보다 많이 저렴하고, 산업용은 살짝 저렴한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정용을 정책적으로 싸게 공급하고 있다.
1-2. 산업용과 가정용 전력은 서로 특별하게 비싸거나 싸지 않다
2. 산업용은 원가가 가정용보다 저렴하다
3. 즉 저렴한 원가의 산업용을 가정용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번째 자주 나오는 이야기 : 민간 발전사들떄문에 한전 적자가 생기고 있다.
미리보는 결론 : 맞지만 그게 아주 큰 비중은 아님.
해당 부분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끼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전적자가 순수하게 해당 부분때문에 발생하는건 아님
한전 적자가 2022년 1~3분기까지 21조 8천억원 나올때, 대기업 계열 6개사 민간발전사의 흑자는 1~3분기까지 1조 5천억원 정도였음.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254077Y
해당 민간발전사의 흑자분이 전부 한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적자분은 20조 3천억으로 한전 적자에 있어서 민간발전사의 비율이 크게 높진 않을것으로 보임.
은근히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전은 전기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공기업 발전소에서 사오나 민간 발전소에서 사오나 단가는 동일함.
다만 작년에 민간 발전사들이 큰 이득을 본것은, LNG 의 수입가격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임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781
해당 기사를 보면,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2022년 상반기 LNG 를 매입한 단가는 톤당 135만 9113원인데,
GS EPS 는 톤당 95만 6천원에 매입했음.
이는 공기업은 가스공사를 통해서 매입하고, 민간 발전사들은 LNG 를 직도입해서 생긴 차이임
즉 민간기업에게만 비싸게 사주고 공기업에게서는 싸게 사와서 그런게 아니라
원가 도입의 가격차가 나서 그런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914445889615
한전 산하 발전사가 LNG 를 직도입해서 2022년에 연료비를 절감했다는거임
다만 직도입은 단점이 있음
화력 전력 도매 가격은 가스공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가스공사의 가격이 변동됨에따라서 변동됨)
직도입했을때 가스공사를 통한 매입가격보다 가스가 비싸지면,
그걸로 인해서 야기된 손해는 전부 발전소가 책임져야됨
상단 기사에서도
[전력업계 관계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발전사의 손해는 해당 기업이 감수하는 것이지만 한전 산하 발전사의 손해는 결국 국민 세금과 직결된다"며 "전체 필요 물량 중 직도입 물량을 어느정도로 할 지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고 하고있음.
결론 :
1. 한전 적자에 비해서 민간 발전사들이 가져가는 흑자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2. 한전이 민간 발전사들에게 전기를 비싸게 사줘서 그런게 아니라 연료를 싸게 사와서 민간 발전사들이 역대급 흑자를 볼수있었다.
2-1. SMP 가격은 가스공사의 판매가격에 연동되는데, 가스공사의 가격은 높은데 연료를 싸게 사오면 발전사는 큰 이득을 볼수있다.
2-2. 반대로 가스공사의 가격보다 연료를 비싸게 사오면 발전사에게 오히려 손해가 날수 있으므로 공공 발전사의 경우는 직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