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논란의 주69시간 노동시간제 도입 설득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만든 예시 근무표가 화제다. 노동부 SNS에는 시민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 공식 SNS 계정에 노동시간 개정안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게시물을 올렸다. 노동부는 최대 주69시간 노동이 가능해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정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개편 핵심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월 4주 중 특정주 69시간 노동을 했을 때 근무표 예시와 현행 노동시간제 근무표를 비교했다.
첫 번째 표는 1주차 ‘신상품 출시주’ 69시간, 2주차는 59시간, 나머지 2주는 40시간을 할 경우 월 208시간(현행 주 최대 52시간 X 4주)을 일하게 되는 표다. 이 표에 노동부는 “야호 야근 끝”, “묻지마 칼퇴” 등 긍정적 의미의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현행 기준대로 만든 근무표는 법정 기준 노동시간 주40시간이 아닌 최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으로 만들어 비고란에 “늘 저녁은 회사에서”라는 부정적 문구를 넣었다.
노동부는 “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라며 특정주 69시간이 아닌 특정주 62시간을 가정한 근무표도 소개했다. 노동부가 특정주 69시간 노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정”이지만 특정주 62시간 노동은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근무표에는 신상품 출시주인 첫주에 주 6일 62시간을 일하고, 2주차에는 주6일 53시간을 일한다. 2주차 비고란에는 “야호 야근!”이라는 문구가 또 붙었다. 마지막 2주 동안은 각각 24시간, 32시간을 일하고 초과노동으로 저축한 휴가를 3일 사용한다. 퇴근은 “묻지마 칼퇴”다. 이 근무표대로 봐도 4주 동안 171시간을 일하게 되며, 이는 현행 법정 근로시간 160시간(주40 X 4주)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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