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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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남는 땅에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 등을 짓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가 남는 땅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면 땅을 사는 데 들어갈 예산을 아낄 수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논의에 불을 붙였다. 곧이어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의 원강수 시장이 이틀 뒤 보도자료까지 내어 “신 교육감의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주차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 교육감의 발언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 밀집·상가구역 주차장 부족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골목길 주차 감소로 차량 흐름도 원활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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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부모들이 “지하주차장이 조성되면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이 증가해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낯선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와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지하주차장 공사 중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반대하면서 백지화됐다.

“운동장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지으면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 통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공사로 인한 위험과 불편도 오롯이 학생이 감당해야 한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까지 도입하며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단체장과 교육감이 나서서 학생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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