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료승차 연 6300억 손실 "이젠 한계"…보상은 누가?

'6300억원.'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한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대 도시의 지하철이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액이다. 같은 해 이들 6개 기관이 기록한 경영적자(1조 756억원)의 5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1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공청회는 김민기·심상정·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주최하고,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한교통학회가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 보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에 6대 도시의 지하철과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6억 420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무료로 지하철과 경전철을 탄 승객은 18.8%인 4억 9600만명에 달했다. 승객 5명 중 한명은 무료였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노인이 4억 840만명으로 82.3%를 차지했고, 장애인이 8220만명으로 16.6%였다.

지역별로 노인 무임승차는 광주가 전체 승객의 28.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산(25.9%)·대구(24.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지하철 9호선을 포함해 모두 12.6%였다.

무임승차 손실액은 서울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3709억원이었고, 부산(1396억원)·대구(614억원)·인천(297억원)·대전(192억원)·광주(92억원) 순이었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이어지면서 2050년에는 전체 승객의 43%가 무임승차일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지자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금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또 무임승차를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사이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원활한 운영은 물론 안전 관리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도시철도법 등을 바꿔서 중앙정부가 무임승차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철도운영기관 중에선 코레일만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전체 무임손실 비용의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1115n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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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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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확대 도입하려다가 반응 안좋아서 확대 도입 못했던 지하철 자리배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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