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 확 줄이기로

1bang LV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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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내년 본예산 규모는 639조 원입니다.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2% 늘었지만, 추경을 거친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6% 정도 줄어든 안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직접 일자리 사업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를 줄입니다. 


 

다만 민간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늘리기 때문에 노인형 일자리 전체로는 2만 3천 개가 줄어듭니다. 


 

'재정중독'의 사례로 지적했던 지역 화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고, 청년 고용 장려금도 대폭 감축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빠르게 확산되고 설치 단가도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만큼 보조율을 낮춰 지원을 줄입니다.


 

[추경호 : "가급적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한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구조조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씀씀이를 줄여가면서도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지원과 인력 양성 지원은 더 강화합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에 1조 원, 인력 양성 규모를 만 명 이상 더 늘리기 위해 2,700억 원을 더 지원합니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소형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연구개발 지원을, K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폭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장애 수당 인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도 두텁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임기 내 지속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현재 GDP 대비 50%, 1,070조에 육박한 국가채무 비율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 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를 반납하는 등 공직사회가 건전재정 기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인 일자리는 예산 낭비라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확 줄이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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