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국민 57만명은 폐지에 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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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투표 마지막 날인 7월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규제는 이듬해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3624?sid=101


상위3개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TOP3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함.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어뷰징’ 발생…이번엔 선정 않기로”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어뷰징’ 발견…방해 세력 있는 것으로 느껴져” 

아무튼, 어제 자정까지 순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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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2.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3.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4.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5. 최저임금 차등적용
6.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7.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8. 콘텍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9.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10.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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