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순 의사 밝힌 어민 강제북송은 위법"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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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정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귀순 의사와 귀순의 목적, 또 귀북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처형을 피하려는 귀순 목적이 있었다해도, 귀순하려는 의사는 분명했고, 또, 귀북, 즉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의사는 분명히 없었는데도 강제로 북송한 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탈북 어민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인 선박도 확보됐었다"며 "과학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어민들을 받아줬으면 국내에서 사법처리하기가 어려워, 길거리를 활보하도록 풀어줬을 수 밖에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북한 공민증을 가진 동포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추방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서, 전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을, 법적 근거없이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8185506647?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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