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갱신권·전월세상한제 폐기 수순..떨고 있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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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담팀을 꾸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 2년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개선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전세시장은 물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폐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 훼손, 주거비 부담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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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개선’이라 표현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임대차 2법이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 중이다. 임대차 2법의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1주일만에 제도개선 TF가 마련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2020년 7월30일부터 시행돼 도입 2년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폐기될 경우 세입자가 법으로 보장받는 임대차 거주기간은 과거 처럼 ‘2년’으로 돌아간다. 임대료 인상 상한도 없어지므로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

(전체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72711105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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