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에도 6년째 그대로..범죄자로 내모는 김영란법

1bang LV 1 07-24

◆ 현실 외면하는 청탁금지법 ◆

물가 대란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류·과일·채소류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종전 가격 기준을 고수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양산되고 식당 자영업자와 농수축산인 시름도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이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이나 5만원 이상 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식사비 기준인 '3만원'은 법 도입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음식물 수수금지 한도액에서 따온 것인데, 행동강령은 2003년 도입됐다. 지난 19년간 공무원 '밥값' 한도는 그대로인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55%나 상승해 현실과 벌어진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207241836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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