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위해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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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을 만들기 위해 노동·안전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나섰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도 완화한다. 대기업 설비투자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반도체 단지 건물 용적률도 최대 1.4배로 높인다.

(중략)

노동·안전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화학물질·안전 규제도 설비교체가 잦은 반도체 산업 특수성을 감안해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또 유·누출 확산방지 장치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 설비 등의 시설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대책에는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용인·평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해 한정된 부지에서 설비 신·증설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산업단지에 쓰이는 전력·용수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노조 없는 중기 반도체 업체 직격탄…근무시간 연장

이번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 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취지였지만 요건이 점점 넓혀지고 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승인율은 최근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서류를 거의 안 보고 통과시키는 수준이 됐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특히, 중소기업 반도체 회사들은 R&D 인력과 생산 인력이 겹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결국 중소기업 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누출 확산 방지장치가 있는 사업장에 긴급차단 설비 등의 적용을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한번의 유출 사고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성급한 기준 면제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는 밀폐된 곳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학물질의 확산을 막는 물리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런 경우 별도의 차단 설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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