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상 담당자가 쓴 우영우 7화 시청 후 느낀 점

1bang LV 1 07-21





지자체에서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드라마는 드라마다 라는걸 느꼈기에 아래와 같이 서술함
1. 소덕동 주민들이 다수민원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넣었음에도 도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 지자체의 경우 다수인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시장이 열람하게 되어있어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는데 진짜 터무니없는거 아니면 의견 반영 안하기 절대 쉽지 않음

2.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100중 95는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 소덕동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이라 보상금이 적다고 하지만 애시당초 감정평가 시 토지의 수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1.5배가량으로 시작됨 여기에서 행정심판(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로 가는 순간 보상금이 당초보다 낮아질 수 없어서 거진 최소 실거래가의 2배부터 시작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훨씬 더 나감. 지장물 이전비도 다 받으면서 이전 안하고 방치하는 소유주가 태반, 결국 시공사에서 울면서 폐기물 처리비용 전부 부담

3. 소송에서는 대부분 행정부편을 든다고 하지만 적어도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사유권 침해여서 대부분의 판례들이 개인에게 유리한 판례가 굉장히 수두룩함. 다른 행정소송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상과 관련해서는 그럼

4. 지자체가 대형로펌을 선임한다
? 하
수십억짜리 보상 소송에도 시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국선변호사 이상을 못봄
.

5. 저정도의 팽나무가 보호수도 지정이 안된다


. 관련 직종 동기에게 물어보니 마냥 웃더라

저정도면 보호수가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며 보호수로 지정되어도 개인 소유물이든 아니즌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비용 전부 부담하면서 관리함
애시당초 저거 벌목하고 도로개설 한다고 하면 지자체 내부 관련 직종에서 들고 일어남

6. 농작물 강제철거하는 장면 있는데 시유지에다가 불법경작을 해도 쉽사리 철거 못함
농작물은 개인 소유물이라 그거 잘못 철거하면 싹 다 물어줘야함


7. 소송에서 실시계획이 17년에 고시됐고 전략환평이 19년이리고 하는데

. 인가부서에서 인가나기 전에 전략환평을 검토 안했다
? 할 말이 없음
.

나도 우영우 재밌게 보는데 내 친구가 카톡으로 지자체의 횡포라고 매도하길래 빡쳐서 글남김
이번편은 픽션인 요소가 많다보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실제로는 절대 저러지 않으니 혹시라도 편견을 가지는 분들께는 그냥 재미로만 봐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는거니까

우영우는 재미로만 보는걸로
.
근데 우영우 존잼인건 인정


-‐-------

출처 블라인드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