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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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 최종 열쇠를 쥔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론으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말을 아낀 대통령과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는 주요 인사 특사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형기는 이번 달 29일 끝납니다.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제계에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부회장 복권을 요청해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 시점에서 잔여 형기가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불공정 논란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면제가 유력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80대 고령에 57억여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점과 국민 통합이란 측면도 고려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야권 인사 가운데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잔여 형기가 40% 정도 남아 특별사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의 적통으로 여겨지는 김 전 지사 사면·복권으로 야권 정치 지형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는 뜻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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