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식·코인 투자 실패, 정부가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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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저신용 청년을 대상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부채 등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신설해 청년 채무 이자 최대 50% 탕감

그중에서도 정부는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빠른 재기를 위해 1년 한도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겠다는 입장이다. 3년간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에도 저신용 청년에겐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프로그램 신청비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특례로 약 4만8000명의 청년들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이 1인당 141~263만원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있다. 

저금리 시대,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각 20조원씩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별히 안심전환대출 5조원을 추가 공급(20조원→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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