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고친다..올 하반기 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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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 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고, 총량 관리단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연장근로 제약이 걸려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정산기간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이 1~3개월의 정산기간을 연간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처럼 정산기간을 늘리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https://news.v.daum.net/v/20220616140038401?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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