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연소득 13억인데 건강보험료는 '0원' 낸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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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이상 프리랜서 중 최근 3년간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는데요.

 

연도별로는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으로 2021년 소폭 감소했으나, 해마다 2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죠. 

 

이들이 조정 신청해 조정받은 소득금액도 2019년 3천974억4천584만 원, 2020년 4천854억8천468만 원, 2021년 3천111억2천781만 원 등으로 매년 3천억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에 한해 10억 원 넘게 벌었는데도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가수 A씨는 2020년에 13억5천515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요. 조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웹툰 작가 B씨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에 10억213만 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역시 소득이 0원으로 조정 처리돼 소득보험료를 내지 않았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경기에 민감해서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생기며 이 과정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데요.

 

건보공단은 이런 사정을 고려,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이전 계약사업체에 요청해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보공단에 내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 소득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해 소득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마저 해촉 증명서를 악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프리랜서 중에는 소득을 조정해서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얌체족도 있다는데요.


 


 

>https://www.dispatch.co.kr/219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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