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 설치…제2의 넷플릭스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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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미디어 분야의 혁신 정책을 통솔할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방송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할 방침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중 간사는 미디어혁신위 설치에 대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싱크탱크 역할”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 부서로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미디어 통제 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 기구”라며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각 부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업무 협의 및 20여회의 50여개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를 통해 추진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크게 △미디어 전반의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성장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디지털 소외 극복 등이다.

박 간사는 “현 방송법 체제는 지상파 방송의 절대적 영향력과 유료방송이 싹을 트던 2000년 수립됐다”며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고, TV로 보면 방송, 휴대폰으로 보면 OTT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이때 신구 미디어의 상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및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및 종편·보도채널 소유권 제한, 외국인 투자 금지 및 방송사 겸영 금지, 광고 형식 규제 및 방송편성 규제, 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는 복안이다.

토종 OTT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간사는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 국내 상위 3개 OTT 이용자수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수를 넘치 못하고, 3개사 매출액 합 역시 넷플릭스의 60%를 넘는 수준”이라며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를 통해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긴다.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을 창출하는 한펴느 국내 OTT의 해외 진출에 단비가 돼줄 KOTRA와 같은 K-OTT 전진기지도 구축한다.

혁신위는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도 조성한다. 조성된 펀드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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