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왜 '스쿨존 30km/h'가 불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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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제목은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한 속도제한 탄력 운영’. 요지는 도로의 ‘속도제한 완화’였다. 대상은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각각 제한속도 30~50㎞/h와 30㎞/h로 묶인 이 도로의 일부 구간, 혹은 일부 시간대에 차량이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도시부 차량 속도를 30~50㎞/h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1970년대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12개 민·관·학 기관이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해왔다. 여러 차례 시범 사업과 효과 분석을 거쳐 2019년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이 개정되었다. 계도·홍보기간 2년을 거쳐 지난해 4월17일 본격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의 효과는 국내외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무엇보다, 사람이 덜 죽는다. 최근 안전벨트와 에어백 등 차량 내 안전장치가 보편화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차내 사망자’ 수는 많이 줄어든 반면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교통 당국의 고민거리였다. 5030 정책을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보니 답은 ‘속도 하향’에 있었다. 속도가 5% 감소하면 부상 사고가 10%, 사망사고가 20% 감소했다(Göran Nilsson, 2004). 60㎞/h로 달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차량 속도를 50㎞/h로 낮추면 5명만, 30㎞/h에서는 1명만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에서 실제 적용해본 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해당 지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가 각각 37.5%, 30.0%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전국 시행에 들어가고 3개월 뒤 벌인 조사 분석에서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불편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경찰청 등에서 5030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전국 12개 도시에서 주행 실험을 한 결과, 60㎞/h에서 50㎞/h로 차량 속도를 낮춰 달렸을 때 운전자가 손해를 본 시간은 평균 2분이었다(평균 구간 길이 13.4㎞). 2019년 5월 부산에서 실시한 택시요금 변화 실험에서도 106원(1.1%) 증가에 그쳤다(평균 구간 길이 8.45㎞). 운전자의 불편, 그러니까 2분 혹은 100원의 손해와 맞바꾸는 것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더 높은 생존확률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428054611714?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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