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尹정부, 전액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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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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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재부는 9월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산시 '동백전', 세종시 '여민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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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혜택 제공을 축소·중단하고 있는 만큼 내년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주시는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고, 인천시·대전시 등은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축소했다.

전문
https://naver.me/5THoMJK6

[단독]'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尹정부, 전액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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