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스타 자전거 충돌사고.gif

1bang

2023.07.31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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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보도한 기사에 이 사고는 아니고 비슷한 사고 판결 난 게 있어서 가져옴
같은 사건 아님

한편 지난 1월 창원에서 발생했던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위반 과실로 역주행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비접촉) 기소된 피고인은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당시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교차로의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는 자전거까지 예상하여 충돌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운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고 발견 이후에도 제대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해 넘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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