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컨벤션 시설이나 골프장 회원권 같은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해 재정 부담도 덜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 부담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직 사회가 민생 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통상 수준보다 낮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등으로, 평균 1.9%를 기록했다.

동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임금 동결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노조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최저임금 임금 수준보다도 낮게 임금을 인상하면서 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비롯해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해 재정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나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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